원스톱 안심전세 앱 출시 전세사기 예방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원스톱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습니다. 이 안심전세 앱은 2월부터 국민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 앱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전세 앱 전세사기 예방

국토부는 작년 9.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앱" 개발에 착수하였고,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2.2일 정오부터 안심전세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안심전세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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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 Google Play 앱

안심전세-임차주택 위험 진단부터 전세보증 가입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app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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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앱 주요 내용

안심전세 앱의 주요 내용은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와 집주인 정보 공개, 전세계약의 원스톱 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세보증금 시세

안심전세 앱은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알 수 있고, 7월 2.0 버전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시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 시세를 알기 어려웠지만 이번 출시 버전에서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고, 7월 2.0 버전부터는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합니다.

안심전세 앱은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에 대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 정보를 공개

그동안은 집주인의 채무·체납이력, 위험성 등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에 세 공개되지 않았지만, 안심전세 앱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이력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확인가능)

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

기존 전세계약은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안심전세 앱은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 등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의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줘 임차인이 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